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일본의 러시아 관련 제재 그리고 유럽 지원
올림픽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와 대응하여 일본은 2월 초, 유럽 회원국들에게 LNG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침공이 시작한 후 G7 정상들과 함께 러시아 관련 제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여 나토와 미국이 도와주길 바라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참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역시 가까운 곳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두고 있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특히나 마음이 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LNG 유럽 융통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 공급이 원할하지 않은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2월 9일 액화 천연가스(LNG)를 유럽으로 융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EU 와 미국의 정식 요청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일본 기업에 대해 LNG선을 유럽 항구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월과 3월, 특히 3월에는 2월보다 웃도는 LNG선을 유럽 항구로 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4월 이후에도 정세를 봐가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러시아 관련 제재
-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정지에 의한 러시아 개인·단체 등에의 제재
-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동결
- 러시아 군사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과 반도체 등 수출 규제
일본은 러시아 개인, 단체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와 자산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동결을 결정하였고,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과 반도체 수출도 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사태 타개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스토리지에 대한 제재>
러시아에 관련하여 수출하는 양은 적으므로 일본 경제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 대기업 은행
메가뱅크 은행의 러시아 대출 잔액은 합계 5000억엔 이하(2021년 9월 말 시점)로 EU(유럽 공동체)의 금융기관과 비교하면 익스포저는 작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채의 발행·유통 금지>
- 증권
신규 발행에 대해 루블건설인지 외화 건설인지, 엔화인지, 국채인지 정부보증채와 같은 준국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본 당국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에만 투자하는 펀드나 투자신탁은 매우 적은 숫자로 존재하는 것 같고, 투자신탁에 러시아 관련 자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몇 % 이상 포함해야 판매가 정지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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