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 기준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민법, 소년법 개정

일본 성인 기준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민법, 소년법 개정

 

출처: 일본 총무성

 

 

<목차>

1. 연령 18세를 기준으로 성인으로 한다.

2. OECD 가맹국들의 성인 기준은 어떨까?

---

연령 18세를 기준으로 성인으로 한다.

 

일본은 2022년 4월부터는 민법과 소년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20세였던 성인의 기준을 18세로 낮추어 앞으로는 18세가 되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의 성인 연령을 규정하는 민법 4조는 "연령 20세를 기준으로 성인으로 한다." 였지만 4월부터는 "연령 18세를 기준으로 성인으로 한다."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 구입, 아파트를 임대, 자동차 대출, 신용 카드 계약, 결혼과 같은 큰 결정도 법률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소년법도 바뀌어 18세 이상은 무거운 죄를 범하고 기소되면 실명이 보도될 가능성도 있고 책임도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 경마 등은 계속 20세가 되고 나서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건강이나 중독에 관련된 연령 제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는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6세, 남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끌어올려 남녀 모두 18세에 혼인 가능 연령으로 통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유효기간이 10년의 여권 취득이나, 일본과 외국, 양쪽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국적 선택, 공인 회계사나 사법 서사등의 자격의 취득 등도 18세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

OECD 가맹국들의 성인 기준은 어떨까?

 

성인 연령을 18세로 하는 국가(OECD 회원국)	성인 연령을 18세 이외로 하는 국가(OECD 회원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칠레, 덴마크, 독일, 터키,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멕시코,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19세：한국  20세 뉴질랜드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일본도 성인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게 되어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성인 연령을 18세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OECD 회원국 중 남은 국가는 단 2 국가 한국과 뉴질랜드뿐이네요. 성인이란 기준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변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