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은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있습니다. 반면에 중남미 국가들은 범죄율이 높고 살인 범죄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 한국의 범죄율 추이와 주요 국가들의 범죄율을 비교 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한국의 범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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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인구 십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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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전체 형법범죄 | 1,895 | 1,997 | 2,069 | 2,098 | 2,003 | 2,054 | 1,964 | 1,867 | 1,916 | 2,012 |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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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형법범죄
|
살인 | 2.5 | 2.4 | 2 | 1.9 | 1.8 | 1.9 | 1.9 | 1.7 | 1.6 | 1.6 | 1.6 |
| 강도 | 8.9 | 8.1 | 5.3 | 4 | 3.2 | 2.9 | 2.3 | 1.9 | 1.6 | 1.6 | 1.3 | |
| 성폭력(강간 포함) | 40.2 | 44.1 | 42.5 | 53.4 | 58.8 | 60.9 | 57.3 | 63.9 | 62.2 | 61.9 | 58.1 | |
| 폭행 | 221.1 | 246.9 | 255.2 | 250.9 | 288.9 | 316.8 | 336 | 322.2 | 318.8 | 313.1 | 277 | |
| 절도 | 540.8 | 563.8 | 583.8 | 576.7 | 525.7 | 483 | 397.5 | 358.9 | 343.9 | 362.9 | 347.4 | |
출처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위는 한국의 형법 범죄율을 나타냅니다. 인구 10만 명당 형범 범죄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법 범죄란 형법을 위반한 경우를 뜻합니다. 범죄율을 바탕으로 사회의 안전 수준과 치안 상태를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10만 명당 범죄율이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함께 증가하게 되어 2002년에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율 급증에는 특별법 범죄에 속했던 위반들을 형법 범죄에 포함시킨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정보 관리 시스템을 형사 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경미한 폭행사건들이 기록되어 이러한 증가세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국가별 살인 범죄율 순위 (OECD)
| Japan | 2015 | 0 |
| Norway | 2015 | 0 |
| Austria | 2015 | 1 |
| Netherlands | 2015 | 1 |
| Spain | 2015 | 1 |
| Ireland | 2015 | 1 |
| Switzerland | 2015 | 1 |
| Korea, Rep. | 2015 | 1 |
| Italy | 2015 | 1 |
| Poland | 2015 | 1 |
| Slovak Republic | 2015 | 1 |
| Czech Republic | 2015 | 1 |
| Germany | 2015 | 1 |
| Greece | 2015 | 1 |
| Luxembourg | 2015 | 1 |
| Iceland | 2015 | 1 |
| Slovenia | 2015 | 1 |
| Australia | 2015 | 1 |
| United Kingdom | 2015 | 1 |
| New Zealand | 2015 | 1 |
| Denmark | 2015 | 1 |
| Sweden | 2015 | 1 |
| Israel | 2015 | 1 |
| Finland | 2015 | 1 |
| France | 2015 | 2 |
| Canada | 2015 | 2 |
| Hungary | 2015 | 2 |
| Turkiye | 2015 | 3 |
| Latvia | 2015 | 3 |
| Chile | 2015 | 3 |
| Estonia | 2015 | 3 |
| United States | 2015 | 5 |
| Lithuania | 2015 | 6 |
| Costa Rica | 2015 | 11 |
| Mexico | 2015 | 17 |
| Colombia | 2015 | 27 |
출처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VC.IHR.PSRC.P5?locations=OE&most_recent_value_desc=false
위의 자료는 World Bank의 2015년도 자료로 오래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 자료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 범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1명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노르웨이는 10만 명당 0명으로 가장 살인 범죄가 적은 국가입니다. 미국은 5명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인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비교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사회 안전을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한미일 외에도 많은 국가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ECD Better Life Index
Safety Background Personal security is a core element for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includes the risks of people being physically assaulted or falling victim to other types of crime. Crime may lead to loss of life and property, as well as physica
www.oecdbetterlifeindex.org
한국
개인의 안전은 웰빙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약 82%의 사람들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 74%보다 높습니다. 아래의 자료에서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살인율(인구 100,000명당 살인 건수)은 다른 범죄와 달리 항상 결 차에 신고되고 기록 수집되기 때문에 국가 간 안전 수준을 비교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한국의 살인율은 0.8로 41개 국가 중 19위였고 OECD 평균 2.6보다 낮았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76.75%의 사람들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74% 보다 높고, 한국의 8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살인율은 0.2로 OECD 평균 2.6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였습니다. 41개 국가 중 4위로 한국의 19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놓였습니다.
살인율은 한국에 비해 훨씬 낮지만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오히려 낮았네요.
미국
미국에서는 78%의 사람들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이는 OECD 평균인 74%보다 근소하게 높습니다.
미국의 살인율은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6명으로 OECD 평균인 2.6명보다 높았습니다. 살인율은 41개국 중 36위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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